‘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 측이 또다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고 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사는 대사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시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대사) 본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불러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하급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인데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