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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대만 문제로 한·중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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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3-29 1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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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 유세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감사하다’는 중국어),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여당과 일부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예민한 외교 사안을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고 할 수는 있다. 특히 양안 문제가 점점 더 미·중 갈등 소재가 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점도 아쉽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의도는 한국이 양안 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완전히 기우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
대만 문제로 한·중관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한·중관계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후 1년 가까이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남북한 간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만은 북한과 달리 국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 수교 이후 일관되게 이어온 입장이다. 또 ‘현상 변경’ 앞에 ‘힘에 의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해 중국만 겨냥하고 자극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일본보다 더 나아간 것이어서 결코 현명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입장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로 족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대만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큰 문제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통일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차제에 한·중 외교 당국이 마주앉아 이 문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점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년의 한·중관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 간호사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지난달 27일 PA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8일 98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고, 이후 6개 업무범위를 추가해 지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PA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 장루, 집중 영양 분야로 확대한다.
PA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면서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공의 이탈로 시범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고, 의료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현장 간호사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6일 호소문을 내고 98개 의사 업무 중 9개를 제외한 89개 의사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조정하면서 PA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간호계 일각에선 향후 증원 예정인 PA 간호사 인력 1900여명이 ‘순증’이 아닌 일반 간호사의 역할 전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요 수련병원들에서 수익이 줄자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간호사 대상 무급휴가 강요나 신규 간호사 배치 무기한 연기 등이 벌어지는 일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불안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병원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가 최종 선임됐다.
KT&G는 대전 대덕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KT&G 대표이사 사장 교체는 9년 만이다. KT&G는 민영화 이후 20년 넘게 내부 출신이 줄곧 이끌어왔으며 이번에도 내부 인사가 수장이 됐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분야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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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곽상욱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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