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으로 양주 천년의 사랑 골목, 고양 식사동 구제거리, 파주 장단 통일촌 마을여행 골목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으로 신규 선정된 골목에는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골목을 거점으로 경기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경기도는 양주시 광사동 일원에 천일홍 천만송이로 ‘천년의 사랑 골목’을 조성해 투어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는 판매 중인 옷과 소품들을 활용해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파주시 통일촌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골목 콘텐츠를 개발해 골목길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광테마골목 매니저 양성 교육, 골목 활동가 선발 및 골목 홍보 채널 구축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생산도 지원할 계획라며 선정된 골목의 테마를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관광명소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사업자의 빚이나 손실에 대한 보증을 잘못 섰다가 대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우발 채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협약서 법률 자문을 위한 컨설팅을 지자체에 확대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우발채무에 대해선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말 그대로 지자체가 우발적으로 떠안게 되는 채무이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빚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보증채무를 뒤집어쓰거나,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가 손실에 대한 채무를 떠안는 등의 경우 발생한다.
이 같은 우발채무는 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빚을 내 사업비를 조달하고, 지자체는 해당 빚에 대한 보증만 서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성공해 사업자가 빚을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도가 나고, 사업자 대신 보증을 선 지자체가 그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레고랜드 사태이다. 당시 강원도는 떠안게 된 보증채무의 규모가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자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빚의 일부만 갚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공보증채권 신용도의 급락’이라는 2차 충격으로 이어졌다. 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 채권에 투자를 해도 자칫 투자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그간 지자체가 벌이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어왔다.
행안부는 현재 8명인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에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한다. 이들은 자치단체들이 체결하려는 민간투자협약서를 사전 검토해 지자체에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협약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상시 자문 창구, 이른바 ‘헬프데스크’도 설치한다.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자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또 우발채무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해 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던 ‘어르신’들이 모여 정치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년층 인권위원회 기후진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기후위기는 노년층에게 생명 박탈의 위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총 123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나지현 60+ 기후행동 위원은 노인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가난하고 고립된, 특히 경비, 청소, 조리실 근무 노인의 경우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60대 이상 유권자가 30%가 넘는 만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자는 생각으로 (회견장에) 왔다고 말했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노인 세대는 과거의 환경 파괴 행위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킨 주요 세대라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 중 하나이므로, 그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우리가 죄를 지어 놓은 것 같은 심정이라면서 ‘똥 싼 놈이 치워야 한다’는 말처럼 노년 세대가 기후 문제를 해결해 젊은 세대에 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소속 엘리자베스 스턴(Elisabeth Stern) 이사는 연대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는 천식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해 특히 노인 여성에게 치명적이라면서 한국도 지난 여름 폭염 발생 첫 일주일 만에 17명의 노인이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응원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