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나람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응답 지자체 236곳 중 20곳 만이 의회 의결 전에 전체 예산편성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갖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 곳들 중 전체 예산안 내역을 파일 형태로 온전히 공개하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역시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 편성안을 공개하거나 설명한다고 답한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
의결 전 전체 예산 편성안 공개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이다.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제화를 거쳐 2011년 의무화됐다. 243개 자치단체 중 236곳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 전 편성 단계의 전체 예산안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법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그에 따른 세부 사항들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전체 예산 중 일부만 떼어 내 주민 참여나 주민 공모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에 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주민e참여’ 시스템에 공개되는 예산도 이런 일부 사업 예산들뿐이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고 난 뒤에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확정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239개 자치단체 중 절반 좀 넘는 129곳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식과 정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사무인데다 자치권 침해 소지도 있어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예산안 중에는 편성 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이익집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의회 제출 전 예산 편성안 전체를 공개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 관계자는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아도 관계자들이 다 알고 민원을 대량으로 넣는다며 오히려 전체 예산 편성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반론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아직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뒤탈이 나는 것보단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합리적이고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의결 전) 사업예산안 공개는 예산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지역 살림을 꾸리는 과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돼야만 ‘괴산 가마솥’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진짜 살림꾼이 단체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센터장 스스로 목숨 끊으며 폐쇄회복 꿈꾸던 입소자들 다 흩어져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
일본은 전역서 95곳 운영 ‘안착’한국 도입 12년…기피시설 취급센터장 1인 ‘폐쇄적’ 운영 문제시설 철학·시스템 등 강화해야
공공 운영하는 재활시설 부재민간 시설서는 시행착오 반복지역사회 안착 못하는 ‘악순환’국가·지자체 등이 적극 나서도입지 찾기·인력 확보 등 ‘난항’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너무 걱정되고 눈에 밟혀요. 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
경기도 ‘다르크(DARC·약물중독재활센터)’가 공중분해됐다. 마약 중독 회복의 대명사로 통하던 재활기관이었지만 센터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 달 만에 무너져버렸다.
회복을 꿈꾸며 함께 생활하던 입소자 15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대로 다른 병원이나 회복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 엄격한 규칙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해도 재발하기 쉬운 게 마약 중독 증상이다.
경기도 다르크가 분해된 이후 입소자들의 삶은 숱한 경고에도 우리 사회가 마약 중독자 재활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갈수록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정작 재활을 희망하는 마약 투약자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특히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고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마약 투약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의료적 접근과 회복·상담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약물 해독이나 정신과 진료 등 의료적 치료는 인천참사랑병원에, 공동 주거시설 생활을 통한 회복 치료는 경기도 다르크에 일임되다시피 했다. 두 곳 모두 과부하가 걸려있었는데 경기도 다르크가 사라지며 회복·상담 치료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마약 중독 회복치료의 현실을 짚어봤다.
공든 탑, 한 달 만에 무너지다
경기도 다르크는 회복을 꿈꾸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마약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다. 약을 끊는 시도에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기를 거듭하다 경기도 다르크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수도권 마약 중독자들이 갈 곳은 경기도 다르크가 사실상 유일했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던 고 임상현 목사는 마약 중독 회복 분야 대표 전문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토론회에 자주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센터장 자신이 40년간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였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문제가 터진 건 지난 2월 초부터였다. 남양주시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터를 옮긴 지 6개월 만이었다. 양주로 둥지를 옮긴 경기도 다르크에서 센터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입소자들마다 생활비를 내는 간격이 다르다거나 후원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장이 입소자들에게 강압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센터장이 입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의심도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을 끊는 것이 절실한 입소자들은 경기도 다르크가 아니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센터장 1인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센터장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입소자가 불만을 느껴도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생활하던 A씨(29)는 (센터장에게) ‘너희들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다’거나 ‘다르크 나가면 너희는 100% 재발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소자 B씨(38)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니 센터장이 입소자들을 따로 불러 ‘상호 감시’를 시켰다고 말했다.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센터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사였다.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센터장과 오랜 세월 부대끼며 지내온 입소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1인 체제로 운영되던 곳이다 보니 센터장 사망 이후 기관이 존속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경기도 다르크는 그렇게 한 달 만에 공중분해됐다.
한국에서 연달아 무너진 다르크
다르크는 일본의 마약 중독자 재활공동체가 원조이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 원장이 2012년 일본 다르크와 협약을 맺고 국내 다르크 도입에 앞장섰다. 같은 해 서울에 다르크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이어 인천·경기·경남 김해·대구 등에도 다르크가 생겼다.
일본 다르크는 마약 중독 회복 효과를 인정받아 공공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사회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해 일본 전역에서 95곳이 운영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시설이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기피 대상으로 취급받는 한국과 대비된다.
다르크는 국내 도입 후 12년이 지나도록 확산은커녕 실패를 거듭하며 쪼그라들었다. 경기도 다르크는 2019년 문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열었다. 경기도 다르크는 여성 중독자일수록 재활·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에 착안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여성 다르크 운영도 시작했다. 여성 다르크는 결국 1년도 운영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됐다.
경기도 다르크가 무너지기 전 서울 다르크가 먼저 문을 닫았다. 서울 다르크 역시 센터장이 마약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였는데 자살하면서 센터가 문을 닫았다. 당시 센터장은 서울시 지원금을 기반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홀로 회복자 관리부터 행정·회계 업무를 도맡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다르크처럼 1인 체제로 운영되다 사달이 난 것이다. 인천 다르크는 센터장이 마약 중독 회복 상담사로 일하면서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폭로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수도권 소재 다르크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다르크를 마지막 동아줄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붙잡으려던 마약 중독자들은 시설 해체 이후 갈 곳 없이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다르크에서 생활한 C씨는 해체 이후 아무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르크가 우리의 회복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다르크 사태에 관해 조성남 전 원장은 다르크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일본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생겼다 망했다 하며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인 운영 체제 다르크 실패는 예견된 일
마약 회복·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다르크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한다. 경기도 다르크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마약 중독 재활·회복시설이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한 다르크들은 회복 당사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었고, 외부에서 감사 등 점검을 받을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였으며, 센터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는 특징이 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20년 넘게 투신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일본 다르크도 일하는 스태프가 여러 명이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크다는 경기도 다르크도 센터장 한 명이 운영하던 구조라고 말했다.
천 원장은 미국의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인 피닉스하우스 사례도 들었다. 그는 피닉스하우스는 역사가 40~50년이고, 엄격한 시스템과 치료 공동체라는 학문 영역이 따로 있을 정도라며 치료 공동체나 재활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지식,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천 원장은 중독자들을 모아 대충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이나 교육·훈련을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무섭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도 재활공동체가 단단한 기초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관장은 운영 철학과 기준, 구성원 참여 보장,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독 회복’이라는 목표 외에도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명확히 세우고, 센터장 한 명이 권력을 휘두르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입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외부에서 기관 운영에 관해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뒤늦은 진입은 ‘첩첩산중’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이 마약 중독 치료·재활 영역을 민간에만 떠넘겨왔다는 점이다. 공공이 빠진 빈자리를 다르크 같은 민간 기관이 전담해왔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 재활 전문 시설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재활시설의 부재는 이를 ‘기피시설’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상호작용한다.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니 민간 시설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재활시설 기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식이다.
경기도 다르크도 지난해 6월 남양주시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양주로 급하게 시설을 옮겨야 했다. 정신재활시설로 정식 등록하기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당시 센터장은 운영 개시 후 시설등록을 한 건 맞지만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며 진행했다면서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집중적인 민원 제기가 남양주시가 제재에 나선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는 인프라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5단계(중독예방), 1단계(외래치료), 4단계(입원전문 병원치료) 시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르크 같은 공동생활시설은 2단계(개방형 기숙시설 치료)나 3단계(주거시설 또는 개방병동 치료)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하는데 민간에 의존해왔다며 중독 문제에 사회적 낙인이 심하니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국가는 개입을 망설였다고 진단했다. 다르크의 실패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민간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더욱 심하게 겪었다고 말했다.
공공이 마약 치료·재활 사업에 뛰어들려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극심한 데다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서다. 먼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일수록 수요가 많아도 적절한 입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마약 중독 치료·입원·교육·연구를 ‘원스톱’으로 하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다. 시립병원 중 한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예산 35억3540만원이 편성됐다. 4단계에 해당하는 치료시설이 없던 서울시는 인천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서울시는 2·3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시설 운영도 검토했지만 여러 제약에 가로막혀 일단 치료시설부터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일이 다가오지만 인력 확보가 문제다. 마약 관련 전문의 자체가 귀한 데다 마약 치료 전문성까지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약 치료에 특화된 간호사, 상담가 등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과포화일 정도로 치료수요가 적체돼 있다며 치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되면 더 큰 마약사범이 돼서 나오기 일쑤라 ‘마약 사범을 무서워서 못 잡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로만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해부터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부 마약 투약사범을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초로 상업생산에 성공한 광석리튬 기반의 수산화리튬을 초도 출하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필바라미네랄사의 합작법인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 16일 수산화리튬 제품 28t을 이차전지 소재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고객사에 처음 공급했다. 이는 광석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적용해 수산화리튬을 상업 생산한 국내 첫 사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산화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국산화로 2차전지 소재 원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스코그룹은 설명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1월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1공장을 준공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그룹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마무리하고 양극재·배터리사로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출하량을 점차 늘려 연간 2만1500t 생산 체제를 갖추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미인증 제품도 테스트용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2공장이 연내 완공되면 연간 총 4만3000t 규모의 2차전지 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전기차 약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그룹은 또 아르헨티나에서 총 5만t 규모의 염수리튬 1·2단계 공장을 건설 중이며 1단계 공장이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리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 선점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