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근열씨 별세,이동훈, 이승훈(육군 대령), 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부친상=4월23일, 안양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VIP 1호실, 발인 26일 오전7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031-384-4634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량이 2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1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분양가도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는 25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 24일 기준 3900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최종 집계량은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은 가격 급등기인 2021년 수준에 달한 것이다. 계속 오르고 있는 신규 주택 분양가와 전세가가 당분간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또는 고가 단지 매물 위주로 실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월 기준 최근 1년간 3.3㎡당 평균 1862만1000원으로 한 달 전 보다 4.96%,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17.24%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8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3.91%(730만원) 뛰었다.
서울 아파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셋값은 4월 셋째주(15일 기준)에도 1주일 전보다 0.03% 오르며 48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25개구의 올 1분기 누적 거래량을 보면 노원구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송파(655건), 강동(540건), 강남(525건) 등 고가 단지가 많은 자치구의 거래량이 많았다. 송파는 지난해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3만6439건) 중 가장 많은 2807건을 차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와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데 따른 불안감으로 소득과 대출 이자를 고려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매물 위주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장기평균 거래량인 월 5000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4000건은 시장 분위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