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재판을 다니면서 해병대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사령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 지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원천희 소장은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이승오 소장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 손대권 소장은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소장은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소장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서진하·박재열 소장은 군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 및 보직됐다. 강봉일 육군 준장 등 14명과 김인호 해군 준장, 황영식 공군 준장은 모두 소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장군으로 선발했다며 탁월한 전투 감각과 야전경력을 보유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지휘관으로 보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단행한 대통령실 인적개편의 핵심은 정치인 전진 배치다. 특히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발탁하며 대통령실을 친윤계 핵심 정치인이 총괄하도록 했다. 총선 참패로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징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 장악력을 유지하고 야당에 대한 정무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사쇄신 첫 단추에 친윤 핵심이 끼워지면서 쇄신·통합 인사인지를 두고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인사를 통한 야당과의 협치 기류 형성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브리핑룸을 찾아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인선을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일괄사표 후 11일만에 이뤄진 인사다. 신속보다 신중(지난 1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조를 밝힌 데서 일단 고위급 참모 동시 교체로 인적개편 막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실무준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을)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장고’ 끝 선택은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모아졌다. 관료 출신 이관섭 비서실장은 5선의 친윤계 중진 정치인으로, ‘0선’으로 주목받은 한오섭 정무수석은 재선 정치인으로 바꿨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비서실장을 정치인이 맡게 된 건 처음이다. 앞선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 실장 모두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었다.
여기에는 ‘정책’에서 ‘국민·야당 설득 강화’로 국정운영 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전문가인 관료 출신에 대통령실 총괄을 맡기고, 대통령실 개편도 정책실장 신설 등 정책 강화에 맞춰왔다. 4·10 총선 참패한 이후 패배 원인을 ‘소통 부족’에서 찾으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난 2년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기반해 어떤 정책을 만들지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더 소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치권과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한 데도 이같은 인식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소통 강화가 국정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 실장 발탁은 ‘중진 정치인’ 기용 이상의 의미를 담은 포석이다. 정 실장은 이날 스스로 (제가) 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 출범을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고 밝힐만큼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친윤계 핵심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참모진을 총괄하는 자리로 오면서, 당·정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내세워 주도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여권 내 파열음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도 읽힌다. 정 실장은 이날 삼봉 정도전의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협치·통합을 요구한 총선 결과와 거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 협조를 얻어야 할 야당과의 협치 면에서 경고음이 상당하다. 야당들은 이날 일제히 정 실장 인선에 비판 성명을 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정 실장이 친윤 핵심으로 여당의 ‘윤석열당’화에 일조해 온 책임이 있는 인사라는 게 주된 비판 지점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탓이기에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15일 만인 25일 당 차원의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출마자들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와 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취약한 수도권, 40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패배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해 낙선한 그는 영남 인구가 (호남에 비해) 많기 때문에 (지역구 전국 총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불과) 5.4%포인트 졌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이라며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 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정부 경제 관료들이 맨날 ‘수출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만 해댄다며 물가가 오르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집권당도 정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절망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시민들과 괴리됐다는 것이다.
김 부총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PI) 구축 면에서도 완전히 망했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뻑하면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언론에 나온다. 격노해야 할 건 국민이라며 대통령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최근 이종섭 대사 (출국), 김건희 여사 파우치, 황상무 수석 막말, 대파 소동, 의대 정원 때문이 아니다. 2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1대 국회 때 궤멸적 패배를 당했을 땐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엔 저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되게 안일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2년 전 승리한 대선과 지방선거 경험을 가지고 당에서 희망회로가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 당선된 비결에 대해 우리 당 하는 거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구호만 외쳤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고 수도권 낙선인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권자들이)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것이라며 보수 정당은 능력이나 실력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에 대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좋은 공천이었다고 인정받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세대 구성 면에서 보수 정당의 선거 참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인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2002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당시 20대의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32%, 노무현 후보 득표율은 62%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당시 20대였던 현재 40대의 전국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63%로 22년 전과 똑같다. 그동안 세대 이슈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86세대의 막내가 5년 정도 지나면 60대가 된다며 보수는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얻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을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정당)’으로 부르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배 소장은 경기는 부동산, 교통, 교육 문제에, 40대는 직장갑질, 체불임금, 이직, 재테크 등에 집중해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이념의 협소화에 따른 지지층 축소 문제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서울에서 압승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중산층·중도·수도권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 성공했다며 현재 보수 정당 위기를 논하려면 이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정당의 한 줄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보수 정치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절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지층이)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돼 있고 2030세대에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같다. 극우화 또는 왜소화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켰다. 윤 권한대행은 당 차원의 토론회 개최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늦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선후가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