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CBS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들에 연달아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선방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CBS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선방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로 나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인은 김 여사 모녀가 이익을 봤다는 ‘23억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는 23억원이라는 수치만을 갖고 김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에서) 한 정치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도록 두면 23억원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제작진은) 제작진의 의도와 이 의원의 발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패널 선정과 발언의 영향력 등을 모두 예측해 판단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유창수 CBS 제작1부장은 주가 조작과 관련 없다고 확정된 판결과 증거도 없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지만 이를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제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원들도 여러 차례 나와 반론을 했기 때문에 이날 방송만을 가지고 편향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부장은 어떤 심의 조항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방송을 선거 방송이라고 판단하냐고 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이날까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안건 5개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관계자 징계’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경고’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