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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3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현행법상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유공자들을 격에 맞게 예우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민주화운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처럼 모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별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민주유공자법 하나로 묶고 보훈부가 공적 심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반면 정부는 어떤 민주화운동까지를 민주유공사건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