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은 60%가 넘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87건의 파산 신청 중 유효 데이터(1361건)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상당수가 50대 이상(86%)이었다. 사회·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이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가 전체 63.5%로 가구 구성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89.1%)이어서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 5.3%, 1.1%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83.5%)와 임대주택 거주(85.1%) 비율도 높았다. 성별은 남성(64.4%) 비중이 컸다. 빚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남성과 수급자 비율은 3년째 증가세다. 신청자 중 남성은 2021년 57.5%에서 2022년 61.6%로 늘어난 후 지난해 또 증가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79.9%에서 81.7%를 기록한 후 지난해 더 늘어난 것이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절반 가까이 됐고, 사업 경영 파탄(21.5%)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사기피해(13.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자가 1~3명(38.8%)이나 4~6명(33%), 7~9명(19.9%) 등으로 대부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중 채무를 겪고 있었다. 10명 이상도 8.3%다.
채무액은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4%를 차지했다. 59.5%가 1억원 미만이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 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1.3%에 달했다.
올해 처음 통계로 확인된 파산 신청자 거주지 분포를 보면 관악구(10%)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와 1인 가구인 비율이 서울에서도 높은 지역이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문을 연 센터에서 현재까지 1만2231명의 악성 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이 이뤄졌다.
군에서 운영 ‘국방컨벤션’옥외주차장 일방적 폐쇄하객들 유료 시설 내몰려예비부부에 보상도 전무
컨벤션 측 통제 강화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예식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보안 및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예식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옥외주차장 사용 제한을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컨벤션 측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쓰라고 하면서 주차비 보전이나 예식장 이용료 감액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주차공간이 절반가량 줄었는데 양해해달라는 말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말 국방컨벤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계약한 A씨 커플은 지난 21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예식장 측은 주차공간 협소화와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주차시설 이용에 변동이 발생했다며 하객분들의 더 나은 주차장 이용을 위해 변동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만차 시 인근 유료시설을 개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보안상 문제가 무엇인지, 주차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있는 국방컨벤션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군인에겐 할인 혜택을 준다. 일반인도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결혼식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인기가 높다.
A씨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주차 대수는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을 합쳐 약 200대였다. 대형버스 주차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를 받고 A씨가 전화를 걸자 국방컨벤션 측은 지하주차장 100~130면 정도만 하객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형버스는 주차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보안·경호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순 예약해 올해 하반기 예식을 앞둔 30대 B씨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객에게 주차비를 부담시키고 10분 넘게 걷게 만드는 것은 결례라고 여긴다. B씨는 이런 조건일 줄 알았다면 예약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식이 머지않아 무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보안을 위한 건데 어쩔 거냐는 식으로 느껴져서 불쾌하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주차 여건이 나빠졌는데 예식장 측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계약할 때 안내사항과 달라졌으니 유료 주차권을 제공하거나 주차비를 사후 정산해줄 수는 있는지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되면서 대통령실·국방부 경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컨벤션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옥외주차장은 국방부 영내로서 군사통제구역이라며 주말에만 옥외주차장을 예식장 하객들에게 개방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축소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 현재로서는 저희도 대안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