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납부하는 사이트 홈택스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 간 연계 페이지에서 7일 2시간 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홈택스 사이트 메뉴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연계된 링크 홈페이지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홈택스 상에서 위택스로 연계되는 페이지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홈택스와 위택스 간 데이터 충돌,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17분쯤 해당 메뉴를 복구했다면서도 홈택스와 위택스 상의 연계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경우에 따라 접속에 1분 가량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날 자정 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택스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이 지난 2월 개통된 이후 잦은 오류와 장애로 말썽을 빚어왔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되는가 하면 19일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5일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를 뒤늦게 인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말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해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에서 잇따라 접속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국가 전산망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회용품 규제’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달 환경·에너지·기후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1.83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1점대는 ‘매우 미흡’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41.9%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연구자, 38.1%는 대학 교수, 13.3%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의 점수는 1.6점으로 낮았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66%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86.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화학물질 관리 규제 완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대신 댐을 신설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등 토목공사 위주의 하천 정책에 대해서는 68.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7.1%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CCUS)’을 포함시키고, 대규모의 예산을 투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9.0%로 다수였다.
정부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1인당 3개 선택)으로 전문가들의 51.4%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예산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을 꼽은 전문가가 50.5%로 뒤를 이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집권 1년차인 2022년보다 더 낮아졌다며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정책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