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대국회 업무와 수사 지휘에 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민심 청취를 위하여 김주현을 택했다? 가가대소(呵呵大笑)!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한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아울러 김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18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첫째, 김주현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들이 검찰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며 어떤 사람이 선택될지 불문가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심복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이 갖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었다. 이 권한을 원상회복 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둘째, 김주현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 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민간 기업이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급하게 찾고 있다는 공고문이 선박 업계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문제의 공고문에는 화주가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스토치니에서 북한 남포로 유류 7000∼8000t의 1차 선적을 희망하고, 2차 선적을 5월 18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화주는 러시아 회사이고, 회사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 e메일,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고문을 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운반을 원하는 유류 8000t은 약 6만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VOA는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유류 거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공고문을 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선박회사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으로 유류를 운반한다면 미국 등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에 연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공급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활동을 종료시켰다. 대북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이 패널이 해산되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허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이다.
7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해당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몰래 빼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대표나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방사청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임원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사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